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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라 한다.
- 다당제
-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 다목적 개발사업
- 개발사업은 당해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또는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단일목적개발사업과 다목적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목적개발사업의 예로서, 하나의 댐건설로 농업 및 공업용수확충, 수력발전, 가뭄 및 홍수조절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댐건설사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개발사업. 특히 주택개량재개발과 같이 불량주거지의 개량을 통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도로를 포함한 도시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 도시미관개선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개발사업을 통하여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다목적개발사업이라 한다.
- 다세대주택
-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락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다수결의 원리
-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
- 다수당
- 의석(議席)의 다수를 차지할 정당을 말한다. 양당제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다당제하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보통 다당제하에서는 제1당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집권하게 되지만 양당제하의 대통령제, 다당제하의 연립내각제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집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구조정, 비례대표제 및 의석배분 등의 합리성과 정당간의 타협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 다수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다수의견
- 다수의원(위원)의 지지를 받는 의견을 말하며 소수의견에 반대되는 말이다. 안건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선거에 있어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투표함등에 관한 죄와 투표소·개표소남입죄(濫入罪)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부화(附和)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대통령선거법§156①, 국회의원선거법§169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7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1①). 원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죄는 다수인에 의한 선거방해행위의 중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중처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다수자지배의 원리
-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 다자간투자협정
- OECD에서 직접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시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투자 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외국투자업종 제한 완화 등임. 현재 MAI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다층제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
- 단가계약
-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 전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계약금액을 단가로 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하느냐 등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을 구분할 경우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계약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정부계약은 통상적으로 총액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가계약이 가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단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그 계약대상이 광범위할 경우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관한 계약 등이다.
- 단결권
-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여기서의 단체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일시적 단체인 쟁의단(爭議團)일수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그 자체의 단결권의 보장이다. 노동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은 개개의 노동자가 근로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함에 있어, 국가나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며, 단체 자체의 단체권의 보장은 단체가 여하한 형태의 단결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단체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나 사용자가 여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는 노동조합법이 있다.
- 단기계획
- 계획은 계획기간에 따라 단기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1∼2년을 단기, 5∼10년을 중기. 10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 기본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인데 반하여 구체적인 행동대안의 내용을 담는 실행계획은 단기계획인 경우가 많다. 장기계획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나라국토 및 지역계획에 대해 기본방향 및 지침의 역할을 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의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 단기매매전략
-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했다가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므로 부담이 큼.
- 단기명투표
-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 단년도계약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년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 단년도예산주의
-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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